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4명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과 공모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 후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9월 소대 사무실에서 다른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통신부소대장인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5년 6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버스정류장과 식당 집기 등을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목덜미도 때렸고,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전처 집에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 전처 집의 도어락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등에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떠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개연성이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식당 업주를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27.경 식당을 찾아가 둔기와 일식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