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전달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 명의 법인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A씨(3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피해자에게서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의료기기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적외선 체온계를 분해 수입해 국내에서 재조립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끝나지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A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5-2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한 60대 A씨와 40대 B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27일 선고했고 피고 측이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24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0.12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DJ 예송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21년 유족회 소유 하남시 토지를 3억원에 팔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김 회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형제 A씨(50대)·B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밭에서 마늘을 뽑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서로 폭행해 A씨는 14일, B씨는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