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3단독,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팀장급 직원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부탄이 누출돼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남원시 공무원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5차례 불응해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거리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총 13회에 걸쳐 1억 83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의 심폐소생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SPC 전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