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A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90대 노모를 학대한 A씨(첫째 아들)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차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코인업체 대표 B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억원·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 선고. B씨 등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 11억6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만취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수억원대 소득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36억 7563만 원을 송금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 677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회삿돈을 빼돌린 A씨(45)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한전 지사에서 퇴거를 거부한 60대 여성 A씨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자 2024년 10월 두 차례 한전 지사를 찾아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를 렌터카에 사용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A씨(2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2일 제한속도 30km/h 교차로에서 63.13km/h로 주행하다 충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 통일교 측 샤넬 가방·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