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관악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고인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호텔 객실에서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앱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세관 수사관 출신 등을 사칭하며 3천여만 원을 받고 9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 C의 주문을 공범 K에게 전달해 MDMA 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남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이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 A씨(4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30대)와 B씨(20대), C씨(20대)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모임에서 보복 지시를 하거나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블로그를 해킹해 판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7~9월 계정을 빼앗아 13차례 팔고 총 9371만1000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편의점 직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방조한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했고,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구매한 마약을 찾아 전달해 매수를 방조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17년 12월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