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1단독,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14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함영주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소주병을 몰수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천안 동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태국 범죄단체에 가입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8년 6개월과 40만∼3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3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환경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3년간 폐기물 1만3000여 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에 수출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2000cc 초과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했고,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필로폰 1.1㎏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 속 필로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 휴대폰 등을 세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딸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