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협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증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인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3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A씨(60대)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새마을금고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사 기밀을 동료에게 유출한 검찰 전직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뇌물 공여자 진술뿐이고 빌린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나주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투던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말다툼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교수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로 영업을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식당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