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공장에서 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몽골 국적 A씨에게 주민등록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화점 2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니 병원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 21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장애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114회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운전한 A씨(30)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약 9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카드론을 받은 A씨(60대)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5년간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송영길 전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돈봉투 부분은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