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 9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27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 토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업체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증언을 한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건축사 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관련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전에 부탁한 것으로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숨진 세입자 남편의 빚을 이유로 그 아내를 11분간 가둔 A씨(60대)에게 감금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 계단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주정차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1일 서북구 쌍용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정차하는 동안 플라스틱 입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오토바이 행렬에 참여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다수의 오토바이와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에서 55.8~59.6㎞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타인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A씨(7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B씨(70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8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선고는 징역 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