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1부, 고(故) 강창성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됐던 A씨(6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서 1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방병원 VIP회원 모집을 내세워 40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금을 모두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상가 전기실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노래방 손님이 변압기에 접촉해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조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의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집행부 다른 구성원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울산지법 형사12부, 부하 여군을 추행한 40대 직업군인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부하 여성 부사관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송파구 유흥주점에서 185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한방병원 개원을 빙자해 4000만원 편취한 A씨(5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VIP회원 모집을 내세워 1구좌당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경찰관 2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필로폰을 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0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 다시 들어간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5. 29.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작년 8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