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 전직 공무원 A씨와 코인 발행업체 대표 B씨에게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만 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의정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썼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 등급분류 없는 슬롯머신 PC를 제공한 A씨(43) 부부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7월~2025년 5월 신부동 일대에서 슬롯머신 PC 8대 등을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총 12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6·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6만525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킹으로 취득된 게임 계정 정보 2만1202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연인에게 빌린 4억2천만원의 변제 요구를 받고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사장은 항소 여부에 말을 아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적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