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해 택시 운전자 2명과 승객 4명을 다치게 했고, 사고 직후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대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아들을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채널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 184만원 선고. A씨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A씨(6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목사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 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동생이 진열·판매하려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점포 관계자의 배달 지연 지적에 앙심을 품고 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쓴 뒤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20대 배달기사 A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