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한 50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A씨(65)·B씨(6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시 일대 한 편의점 벤치에 놓인 63만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 증거은닉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증거은닉 지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처럼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7월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어머니와 동생도 다치게 했으며,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에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수정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마약을 대량 밀수·유통한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3년과 4억5천85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고,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세원 의원 등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8년·3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청탁의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로펌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