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추행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태국 범죄단체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12년과 6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직원 4명은 징역 6∼9년을 받았고, 이들은 최장 6개월 가담해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5억여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 선고. A씨는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7개월 넘게 가담해 피해자 700여명, 피해 금액 150억여원에 이르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국정원 요원 행세로 무전취식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PG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4565개의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가스총으로 위협해 채권을 갈취한 A씨(70대)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가스총을 꺼내 채권 3억3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하차 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며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