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전세보증금 2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동구 다가구주택 5가구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매 저가 매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차량 털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대구시 중구에서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명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2일 항소했고 김 전 의원 측도 항소했다.

대법원 3부, 이성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일 택시가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해 기사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된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낙서를 한 6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A씨는 2024년 3월 3차례 경기 이천시 한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70대 입주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2천6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를 동원해 제주 18개 필지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고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