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3부는 치과의사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4천428만원이 환자 7명에게 지급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2025년 8월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9)·B씨(43)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4명에게 총 60억 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혁기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254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다이소 매장에서 5000원 상당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바코드를 인식시킨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매장에서 총 1만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수감 중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밤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1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