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수 A씨(60대)에게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A씨(25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 B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고 이상규 소령에게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다주택자 행세로 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1억87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건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회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고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능력이 있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속여 12억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사에서 고압전선을 공급받고 대금 일부만 결제했고, 2023년 5월 C사와 분할합병 계약을 맺으며 채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명태균·김영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에게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간 돈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50대 중국인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3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5. 6. 18.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