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SNS 송금 보내기로 돈을 편취한 A씨(3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SNS계정으로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의정부지검은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A씨(2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아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 시계를 가져간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인에게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지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식당에서 둔기로 상대방 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천 대가 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5억원을 건넨 군수 예비후보 B씨 부부는 정치자금법 혐의가 미수에 그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약 3년간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