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사비 명목으로 16억 원 넘게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물놀이 체험장 운영자들에게 카페 신축과 조경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항소심 재판부는 총 1405만원을 변제한 점을 언급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경기도 안산시 연립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A씨(35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477만원을 가로채고 7차례 침입해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무 판매대금 2525만원과 3279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원주시 도로에서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오전 2시 7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실습생을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근무하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공공기관 직원 A씨와 사업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평가위원 신청자 명단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