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어머니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8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부분은 어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졸피뎀 등을 복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SUV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클럽 직원 A씨(30)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 등은 2023년 4~5월 손님 3명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다 말리던 업주의 목을 깨진 맥주잔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체크카드를 훔쳐 쓴 A씨(70대)의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식당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친 뒤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A씨(29·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채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주민자치위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35)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과 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62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관리하며 수익금을 받고 107회에 걸쳐 2억3578만 원을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산후조리원 원장 A씨와 대표 B씨에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황달·청색증 등을 보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병원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판 A씨 등 9명에게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2명은 징역 6~10월, 7명은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성성동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김씨 측과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을 강간·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강간하고 같은 날 다시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