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방문을 부순 19세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끄자는 말에 화가 나 지난해 7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총 1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술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 얼굴을 때려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 뺑소니를 한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2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10대 C씨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주민의 지적에 화가 나 폭행한 A씨(65세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B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5월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 앞 테이블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B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건넨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였고,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