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걸그룹 멤버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중순 합성 영상 4개를 만들어 SNS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지하철 공사현장·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16일 인천 서구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 간이사무실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고 차량과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403%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야구 경기 진행을 방해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19일 잠실야구장에서 떨어진 우산을 줍겠다며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에 들어가 경기가 약 3분간 중단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상관인 소령을 모욕한 30대 군무원 A씨에게 상관모욕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부대원들에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문 열린 차에서 현금을 훔친 A씨(21)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군(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5월 6일과 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을 합동해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챙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등으로 지인을 84차례 속여 총 3931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부하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이라크 한인식당 회식 자리에서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의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직 세무서장 A씨·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퇴직 후 관내 업체들로부터 고문료로 각각 총 6억930만원, 4억6천2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