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A씨(57)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김일성 노작 등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5세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술에 취해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손잡이를 흔든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동거 중인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A씨(40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물 거래 없이 12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자들에게 총 2억 6000만원을 무상 차용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1억 8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방송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A씨(50대)에게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건물 수리비는 약 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벌금 1억원,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학생을 치고 달아난 A씨(40대 남성)의 도주치상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스폰 주선 허위 광고로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에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폐와 송금으로 금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