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제6형사부,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7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다투다 안방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가 불을 꺼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쳤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회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6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에게 강요·공무집행방해·하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는 2019∼2021년 청평호 수상레저 시설 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기자·브로커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파업 불참자에게만 격려금을 준 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참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제약회사 직원에게 3910만 원을 받고 그 회사 약품을 주로 처방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91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 유튜버 A씨 등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400만원 선고. 이들은 개 불법 도축 정황을 신고하고 단속 장면을 중계하려 종견장에 들어갔고,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쓴 A씨(6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4일 광주공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 번호를 적은 표지를 붙인 차를 주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위 유상증자를 한 A씨에게 상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6년 상장폐지 절차 중 대부업자에게 빌린 30억원을 투자금처럼 꾸며 납입하고 3억5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병원 입원 환자 A씨·B씨·C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2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행 B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마을밴드 공연장 무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마을 복지회관 공연 중 약 20분간 흉기를 휘둘러 기물을 파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