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 등 20대 2명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총 9차례 탈의실에 침입해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회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5회에 걸쳐 보행기 2만3587개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한 A씨에게 집시법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 10. 30.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행위를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권과 금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총 78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피해자들을 스토킹·협박한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A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영리더 사업 보조금 96억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해당 프로그램 담당이 아닌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웃 노인을 가위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이웃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를 얼굴 쪽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