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허권을 침해한 50대 회사 대표 B씨에게 특허권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번 판매해 2억1186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A씨(5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쯤 필로폰을 15만 원에 사서 투약했고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0~26일 총 6차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 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경찰 간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동료를 속여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 명목으로 4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A씨(48)에게 협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수용 중인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서울 성동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19m 아래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