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 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류 이월 상품 수출로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삼성 휴대폰 중국 1차 벤더권 취득을 내세워 2억원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지인의 사무실에서 벤더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 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와 가세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이며 김 대표 등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하고 조준경 33개를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K2 전차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A씨·B씨에게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직한 C사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여성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단체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7건을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 구권 상품권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 백화점 조형물 속 구권 상품권 502장(액면가 2천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