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1부, 절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특수절도를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로 돈을 챙긴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약 1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양구의 PC방에서 사설 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신고로 출동하게 한 5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소방 당국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이차전지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택배를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한 30대 배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배달 중 택배 상자 2개를 훔치고, 같은 해 8월 복면을 쓰고 주택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다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유조선 이등항해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고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이 사고로 어선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 침입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술값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 매장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오일을 발라 부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시험 중 AI 앱으로 답을 검색한 A씨(27)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정답을 AI 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투자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취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12명의 피해자에게 코인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고객 결제를 취소해 회삿돈을 횡령한 가구 업체 점장 A씨에게 상습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의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