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헌옷 등으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짜고 은행에 9천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은·구리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검찰은 3년간 은 약 1600㎏(16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남편을 유리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해임 사실을 숨기고 용역 약정금을 챙긴 7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임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약정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4m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차량을 4m가량 후진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병원장 며느리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억원, 같은 해 7월 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39세 남성)에게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합의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년 4월 6일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