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23일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낮게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 누범기간 중 승용차 안 가방에서 현금 84만3000원을 훔친 A씨(48)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 대금 7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A씨(41)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거래처를 속여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수원지법, 경비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30만 원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첫 근무일 전날 인수인계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2년 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가짜 암 치료제를 판다며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9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를 위조·제출한 70대 사업주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제출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장영자(82)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1월 사찰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송금받았고, 장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년간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7천만원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한 A씨(46)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