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물을 받고 LH 보안 1등급 자료를 넘긴 전 직원 A씨에게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8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당포 주인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아내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1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병원 공동원장 A씨에게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1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ㄱ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2년)를 선고했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4m 후진한 혐의를 받았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A씨(7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놀이동산 일원에서 천안시 백석동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세금 문제로 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하던 건물 소유주의 점포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아파트 관리과장 A씨와 소장 B씨에게 문서은닉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입주민이 세대 우편함에 넣은 관리비 횡령 주장 문서를 회수해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