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9. 12. 김해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취제 성분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 정모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 친구들과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139차례에 걸쳐 합계 1억41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목사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자신이 담임목사인 교회 예배에서 신도 6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재건부전파 조직원 A씨(20대) 등 5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배 조직원을 방망이로 때린 폭력행위는 개인 간 시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9일 대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가석방 후 사기를 저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330여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공범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