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A씨(26)에게 대부업법 위반·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1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회삿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빼돌린 면세유를 유통한 A씨 등 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급유선에 남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경유 102만ℓ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스캠코인 조직 총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팀장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 28명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 C씨 등 1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전남 구례군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20대 여성)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캄보디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50억여 원을 입금받고 196억여 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재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공모한 남동생과 지인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별거 중인 남편의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 호수를 찾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 전화로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