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단독, 농지를 불법 취득한 A씨(60대) 등 3명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오송역세권 농지 1천862㎡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한 주범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마트 영업을 방해한 A씨(6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천안 서북구 마트에서 소비쿠폰으로 식료품을 구매하지 못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종업원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 무허가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 업체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무허가 제조업체가 생산한 마스크 189만 개를 KF94 마스크로 재포장해 총 3억 6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전기와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필로폰을 홍보하고 투약한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천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