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장소개설·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1억 8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DNA와 일치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 등을 속인 A씨(20대 남성) 등 3명에게 영리유인·사기 혐의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0여명에게서 총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BJ A씨와 B씨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A씨는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반복해 약식기소 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20대 총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추징 1천340만원 선고. A씨 등은 중국 사기 조직 수익금 23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B씨(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 영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자택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 차량의 창문을 깨고 총 1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홍천군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