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자원봉사자 8명에게 총 15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자격 없이 호텔 매매를 알선한 6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경 호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시험 대리응시를 사주한 A씨(64)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 C씨에게 B씨 대신 필기·실기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보전 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갈나무 등 898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원주시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훼손된 입목 등을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차 안에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차량털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26세 남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려다 문이 잠겨 있는 등 총 4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지원 형사4단독,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권총을 잡으려 한 A씨(7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