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의 합의금을 빼돌린 4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골드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A씨는 주범과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이던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세관 검사 중' 입간판으로 사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6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4315㎏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차장으로 쓴 A씨(60대)에게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장 사용 비율 70% 이상 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 승객을 다치게 한 캐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해 50대 여성 이용객에게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객에게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으며,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복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1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옛 직장동료에게 정규직 취업 추천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고객 7명의 계좌에서 총 4억7천여만원을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