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추모시설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1억 원 넘게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봉안 계약금 9400만여 원과 계약해지금 15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6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환자는 다음 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폐가 체험 중 불을 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예배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65)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 확성기를 사용해 담임 목사의 예배 집도를 방해하고, 허위 발언과 글 게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별도로 심리된 3개 사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7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철거 예정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4명에게 방화 혐의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아파트에 '폐가체험'을 하려고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으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가정집에서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 등에게 폭력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A·B·C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D·E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아산시에서 OO파가 조직폭력범죄단체임을 알고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A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뒤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