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9단독, 수형자 A씨(26)에게 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위반·강요·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B씨(31)·C씨(2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강아지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과 말다툼하다 전기 파리채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한 A씨(51세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와 10장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담장 복구 공사비는 약 295만9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후진 차량에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약 8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운행이 끝났으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편의점 근무자를 유인해 돈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지인 4명과 교통사고를 꾸며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직후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폐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 등 20대 4명에게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선고.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폐아파트에서 장난삼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