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전 국공립병원장 A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고려제약 판촉사원에게 호텔비 등 463만 원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A씨는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유튜버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 징역 2년, 모욕죄·업무방해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구제역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회사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고, 보석은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고깃집에서 5만원 상당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분실 신용카드로 10회 총 48만33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한 A군(1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 대조로 발견해 범행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