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작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모닝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으로 빌라·아파트에 들어가 신발·가방 등을 훔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25억원을 가로챈 A씨(50세)와 B씨(47세)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 수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아산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양구군청 비서실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패한 제품이 담긴 수레를 걷어차 쏟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버 A씨(70)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항소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5월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 부위를 19초 동안 강하게 눌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11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두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