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알선·투약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진주 일대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소송 제기 후 주거침입 및 녹취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소송 후 증거 수집을 위해 복도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3부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50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특검팀은 27일 이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에서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같은 해 3월 숨진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업체 이름을 빌려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현장체험 중 원생을 숨지게 한 유치원 교사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목포에서 원생 인솔·관리를 소홀히 해 특수교육 대상 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고인 3명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도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 재판이 열렸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얼굴 인식 출입기기를 뜯어낸 전 노조 간부 1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협의 없이 설치가 강행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황우여와 로펌 사무총장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꾸며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60대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기사를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