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2-3형사부, 이웃에 끓는 식용유를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이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종업원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체불 업체 알트론 사업주 A씨(60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알트론은 2024년 12월 문을 닫아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현금 구매를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얼굴·나이·직장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인광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비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 2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벌금 1500억 원, 임원 B씨에게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 C씨에게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내세워 비상장업체 3곳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1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김영집 프릭사 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