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왜관파 조직원 A씨(2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3. 9. 5. 칠곡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2024. 12. 7.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사고 후 조치 없이 달아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사 향응을 받고 약을 처방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스토킹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3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3-3형사부는 무인점포 점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2명의 CCTV 사진을 눈 부위만 가린 채 매장에 게시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돈을 건넨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1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천9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천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대 동기에게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3천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