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50대 여성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생후 83일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아내 A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5일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려 자던 아들이 숨지자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 공동대표 A씨(50대 남성)와 변호사 B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병사를 때려 늑골 골절상을 입힌 A씨(23)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한다며 피해 병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태백시청 공무원을 위협한 60대 단체장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점검 업무 중인 공무원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 자금으로 후보자 감시 용역을 의뢰하고 후보자 15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B씨·C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년·2년 6개월·8년을 선고했다. A·C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127명의 전세보증금 144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1년 6개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