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임원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을 점거해 약 6000만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 4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는 23명, 피해금은 약 14억 원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9)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 아산시 술집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흔들어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7023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세 남성)에게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초등생 유인을 시도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불고지) 혐의로 재심을 받은 고인 A씨에게 무죄 선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 A씨에게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고 승낙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퇴직 기간제 교사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