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4형사부, 가스온수기를 오인 판매·설치해 고객을 숨지게 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도매업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등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사실 증명 없음 무죄 선고.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 보조금을 빼돌린 노조 위원장 A씨(57)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영업자 B씨는 징역 5개월, 전임 위원장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2021~2022년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약 3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필로폰 16만명분을 수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합수본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학부모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부산진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폭행 정도와 공탁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