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 침입해 1000원 상당 라면 1봉지를 훔쳤고, 출소 10여 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으나,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금품을 갈취한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월~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9일 서북구 쌍용동에서 14세 피해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린 일을 빌미로 협박해 현금 6만원과 시가 45만원 상당 의류 1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예산에서 천안까지 약 3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조모를 감금·폭행한 20대 손자 B씨에게 특수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회사 자금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정육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A씨(71세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재택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분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A씨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직원 수당을 빼돌린 청송산림조합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