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등록 없이 필리핀 페소 환전을 영업으로 한 A씨(37)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436회에 걸쳐 49억2600여만을 환전한 것으로 인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의 성명불상 판매 조직원과 공모해 2023년 3월 20일 필로폰 100g이 든 지퍼백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B씨·C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A씨는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4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한 대학 동기에게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둔기를 들고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버스 기사를 모욕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7일 버스에서 승객 20여 명이 듣는 가운데 기사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A씨(3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접근 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잠이 든 채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편의 대가로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 카톡을 몰래 캡처한 A씨(29)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