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A씨(61·여)에게 도주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 피해자 차를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20회 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경쟁 호텔 객실 부분 전기 차단기를 내린 A씨(58)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긴급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전기공사 업자 A씨 등 2명에게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한전 발주 공사에 여러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하고 낙찰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파기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생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고 일부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여행경비 등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5.3㎏이 든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주택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억6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